2016. 3. 16(수)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3. 3.
의 안 번 호	1682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익산시민 보호를 위해 방범순찰 등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상 지원규정을 일부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4조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을 위한 순찰장비 지원과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추가함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익산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12일 조례 제1205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조례상 일부 지원규정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4조 지원규정에 “순찰장비 지원”,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항목을 추가함

익산시 자율방범대는 총25개 대대,  1,400여명으로 구성되어 야간 방범순찰, 각종 행사 교통통제 등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본예산 기준 1개 대대당 연간 5,68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야식비, 차량유지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순찰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장비지원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